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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원시 2019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3/15 [14:11]

(칼럼) 수원시 2019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3/15 [14:11]

 

지방정부·시민사회·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분권 실현,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함께하는 지역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공동실천선언발표하고, 협력 약속 염태영 수원시장, 에너지정책의 주체는 지역과 시민이 돼야 지역에너지 사업, 주민이 참여하는 형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분권 실현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9일 열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협의회2기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1612월 창립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힌국에너지공단은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에서 지역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공동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력, 지역 시민의 참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성을 모아 지역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제이다. 이들은 에너지전환, 이제는 지역이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패러다임도 지방정부와 시민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짚어봐야 할 중요한 점은 에너지 개발이다.

 

에너지 개발(Energy development)은 공급량, 비용,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영향,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1차 에너지원과 2차 형태의 에너지를, 가능하면 재생가능 에너지로 개발하려는 작업이다. 더구나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는 운송, 물품 생산, 에너지 공급 등에 막대한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는 사람들이 난방, 환기, 공기조절 시스템을 통해 알맞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외부 에너지원의 사용 비율은 국가마다 기후, 편리성, 교통 체증의 정도, 오염, 이용 가능한 국가 자원에 따라 다르다. 자원은 인간의 이용 속도와 자원의 보충 속도 간의 관계에 따라 빨리 고갈될 수도 있고, 고갈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연평균 3% 수준으로 자원사용률이 증가한다.

 

이를 가정하면 현시점에서 250년 또는 500년간 사용 가능했던 자원조차도 모두 100년 이내에 고갈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자원개발과 이용이 가능하려면 우선 기존 자원에 대한 소비량을 줄이고, 대체 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기존 자원에 대한 1인당 소비량을 줄이고 재활용 수준을 높이거나 자원 채광 기술을 개선하여 확인된 매장량을 늘리면 자원의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실천사항으로는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력, 에너지정책 정보 공유,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협력, 주민 갈등 예방·해결과 이익 공유 추진, 전국 곳곳을 에너지전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회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후원한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해결책을 에너지 전환에서 찾고,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물론 신()기후체제에서 에너지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과 시민이 돼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모두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다. 당진시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를 발표한 당진시는 마을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인 당진시 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주민 주도 에너지전환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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