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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4/20 [19:54]

(칼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4/20 [19:54]

  

금융위원회가 17일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혁신금융서비스 9개를 지정했다. 그러므로 올해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도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도 송금할 수 있다. 9개 혁신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서비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한 번 만 가입하는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BC카드의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등이다.

 

스위치처럼 필요할 때 껐다 켜는 보험도 등장하도록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해 최대 4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게 될 혁신금융서비스 9종이 처음 지정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우선 심사대상 19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일 심사위 심사대상에 오른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들 서비스는 이달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최장 4년 동안 규제를 면제한다. 먼저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내년 1월 시작한다. 경조사비 송금, 중고거래 등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인 레이니스트는 해외여행자 보험 재가입 절차를 간편화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과 인증 절차 등이 생략되고, 고객이 원할 때 기존 약정대로 가입했다 해지할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이 생긴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다. 유심칩만 넣으면 앱 다운 없이도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핀테크 기업인 디렉셔널은 오는 6월 개인투자자 간 주식 대차 플랫폼을 열고 BC 카드는 올 10월 노점상이 신용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QR 코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신한카드는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시작한다. 페이플은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제공한다. 또 루트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P2P 금융서비스를 11월 시작한다. 정부는 우선 심사 대상 가운데 이번에 최종 지정되지 못한 10건은 오는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건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더 쉽고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준비한다.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박스 형태의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배경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ICT 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에 막혀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현실화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란 이런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나 임시허가, 시범사업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에서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뒤 1년만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착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전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이 국회에 발의,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 산업 융합촉진법은 2019117일 부터, 금융혁신법은 41, 지역특구법은 417일 부터 시행하는 규제혁신 5법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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