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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기준 정립 개선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5/21 [10:16]

(칼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기준 정립 개선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5/21 [10:16]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정립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번 조치는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는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해 일부 기관에서만 연말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 이던 특별휴가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 정립했다. 안미산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복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일반적 기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등 적용 기준을 마련한 연 특별휴가 실시 기준일자는 연가기준과 소집된 날부터 기산은 같다. 그리고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등 복무기관 휴무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휴가 적극해서 실시한다.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은 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 운영1) 비상기획관, 비상기획담당관, 평화안보자문위원 2명 등 총42) 근무기관장 추천 후 특별휴가 심사위 과반 수 이상 동의로 특별휴가 실시한다. 물론 별도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59(사회복무요원의 휴가) 1항 제5호의 각 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이다.

 

아울러 복무 우수선행 사례로 언론 보도된 경우, 객관적이고 뚜렷한 모범 행위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 근무부서 및 기관의 업무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최초 부서 배치일 3개월경과 후 특별휴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미적용,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1) 도지사 훈격(차관급) 이상은 5일 이내 2) 도지사 훈격(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 미만 3일 이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1) 사회복지시설장의 추천으로 연 10일 이내 특별휴가 실시2) 10일 이내의 기준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유의할 사항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나. 부서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 실시다.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한다.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관련 법령 병역법 시행령 59(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10일 이내,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5(특별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는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 휴가일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에는 부서 배치 3개월 후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훈격에 따라 3~5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시설장 추천으로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토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2월 실시한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청에서 사용하는 행정포털시스템 ID를 발급해 실시간으로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련 정책 안내, 월급명세서 공유, 제복 신청 등 소통의 통로를 구축했다. 아울러 행정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출결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 복무관리와 월급 지급 등의 행정 간소화를 실현한다. 물론 도는 이 같은 기준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 도청 각 부서 시·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를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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