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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과태료 부과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5/23 [10:44]

(사설)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과태료 부과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5/23 [10:44]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시행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반면 과태료 10만원부과하고 긴급·장애인·배출가스 저감차량 등은 제외한다. 물론 정부 추경 18만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 화 예산 확보 총력을 기울면서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 이를 계기로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는 지난 2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이다.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운행제한 제외 차량은도로교통법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이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위한 자동차(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 등이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에서 공고한 저공해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유예한다.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했다.

 

그러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린다.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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