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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외국인 불법고용 뿌리 뽑기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5/23 [14:03]

(사설) 경기도 외국인 불법고용 뿌리 뽑기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5/23 [14:03]

경기도가 248개 철도건설 현장관계자 대상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 실시한다. 반면 현장교육은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목적이다. 여기다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규정 숙지로 불법고용 사전 예방에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불법고용 적발 시 행정처분 안내는 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현장관계자 역량강화에 나섰다.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은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수립·시행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목적이다. 이런 목적은 계획에 따라 도 발주 철도건설현장에서는 각 현장 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한다.

 

그리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 신규 투입되는 협력사 등 현장 책임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법 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 당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2003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다.

 

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필요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신청자들 중에서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최대 5년 이내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의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물론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로 내국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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