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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불법 감리업체 5명 형사입건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6/24 [09:45]

(사설) 경기도 불법 감리업체 5명 형사입건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6/24 [09:45]

경기도특사경은 소화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한 소방시설완공 불법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12곳을 기획 수사해 5명 형사입건했다. 수사결과 소화기 317대 미설치에도 설치한 것처럼 소방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해 준공하도록 하는가 하면 도시형생활주택 스프링클러 설비 및 소방펌프 차단, 작동불능 상태로 관리한 점이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소방공사 등 범법행위를 지속해서 수사한다는 전제이다. 수사에서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전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면서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 하겠다라고 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소재 A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C역시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다. 소방공사감리일지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소방공사에 관한 세부 현황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소방공사감리일지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감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고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올해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 확대를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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