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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 제기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6/25 [10:21]

(사설) 경기도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 제기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6/25 [10:21]

경기도가 공익제보 핫라인 통해 입찰담합, 원가조작 등 의혹 제보 입수한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공정위 신고로 검찰에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과정서 담합이 있었다고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효성중공업과 입찰참가업체간 사전회동 통해 순차입찰, 들러리입찰을 제기한 점이다. 아울러 원가조작, 한수원측 묵인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 의혹 제기함에 따라 경기도는 입찰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사기 및 입찰방해 등 의혹은 검찰 고발 조치는 물론 공정위 신고는 6월에, 검찰 고발은 7월 진행할 것으로 본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 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 국민 안전과도 직결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 필요강조했다.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제보자 A씨는 효성중공업의 내부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의 이번 제보내용을 살펴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만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중요한 것은 경쟁 입찰(競爭入札)은 발주자가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선택하여 발주를 결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입찰자가 제시하는 공정, 기술 수준, 공기, 경험 및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입찰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 결정 과정에 혼란과 복잡을 초래하므로 입찰자의 사전 자격을 심사하여 입찰참가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전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면서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해 6월말쯤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7월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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