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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일본 수출규제 긴급대응책 적절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7/21 [18:40]

(칼럼) 경기도 일본 수출규제 긴급대응책 적절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7/21 [18:40]

  

경기도가 도민 10명 중 8,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경기도 긴급대응책긍정 평가에 도민 10명 중 9,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심각하다하다고 전제했다. 이는 전 세대·전 권역에 걸쳐 도민들의 높은 인지도 및 관심 드러나 일본 반도체 부품 독과점, 도민의 62%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반면 국내기업 지원에는 국산화 자금지원(83%), 해외 원천기술 국내 이전지원(81%), 도내 피해기업 경영자금 지원(76%)을 꼽았다. 물론 해외기업 유치에는 외투산단 부지제공(66%), 해외기업 투자액 10%내 지원(51%)에 도민 4명 중 3, 이번 사태가 반도체 산업 강화 및 일본 의존성 극복 계기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해 마련한 경기도 긴급대응책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40시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하자, 피해지원센터 설치, 해외 대체기업 유치, 부품 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지원 등 긴급 대응책에 대해 도민의 8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도민 94%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90%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도민들 대부분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61%가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또는 일본 국내선거 등 외교·정치적 이유를 꼽았으며, 국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이유33%에 그쳤다. 특히 이번에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플루오린 폴리이마,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3개 반도체 부품의 경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독과점 상황에 대해선 도민 61%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도체란 전기전도도에 따른 물질의 분류 가운데 하나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영역에 속한다.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와 비슷하지만 불순물의 첨가나 기타 조작에 의해 전기전도도가 늘어나기도 한다. 전기전도도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면 크게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나뉜다.

 

반도체는 순수한 상태에서 부도체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불순물의 첨가에 의해 전기전도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빛이나 열에너지에 의해 일시적으로 전기전도성을 갖기도 한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도의 긴급대응책에 대해 높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향후 정책 추진 시 의사결정 과정에 잘 참고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 추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마련한 세부 대응책에 대해선 국내기업 부품 국산화 추진 시 자금 최우선 지원(83%), 해외 핵심원천기술 국내기업 이전사용화 지원(81%), 도내기업 피해발생 확인 시 경영자금 지원(76%) 등 국내기업 지원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해외기업 유치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해외기업에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6%가 해외기업이 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인 5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도민 73%는 이번 사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반도체 기술의 일본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일간 특별한 외교적 계기가 없는 한 장기화될 것’(43%)이란 시각보다 일본 내 정치상황에 따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55%)이란 전망이 다소 높았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74%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 지난 713~14일 이틀 간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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