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설) 경기도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제안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7/21 [19:51]

(사설) 경기도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제안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7/21 [19:51]

경기도가 722~89일까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생활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불공정·불합리하거나 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생활적폐의 예로 다수의 도민은 원하고 있으나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법령 등 추진근거 있고, 행정력 발동하고 있으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제도미비등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제안내용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사회적 불공정·불합리한 법률·제도·관행 등에 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어야 한다.

 

생활적폐(生活積弊)이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불공정·불합리하거나 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생활(生活)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생활은 일상생활과 같은 의식주 활동 외에도 일, 여가를 취하고 상호 작용에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 직업 생활과 사적 생활, 사회생활 등의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활이란 물건의 생산과 소비를 순환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나 살림이라고 하는 말외에 생명이나 생존, 더 나아가서 일생, 인생, 생애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이, 생물적, 생리적,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차원을 종합하여 생활을 파악하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 더욱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수의 도민은 원하고 있으나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법령 등 추진근거 있고, 행정력 발동하고 있으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 사회적 불합리한 관행, 제도미비, 기타 도민 생활 속에서 불법·불공정·불합리하거나 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법률·제도·관행 등이다.

 

제안이 아닌 사항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경기도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이다. 또한, 일상은 독신인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지기도 한다. 물론 채택된 제안은 생활적폐 청산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단에서 실행하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