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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산자원관리 수면 고시로 관리강화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8/17 [10:33]

(칼럼) 수산자원관리 수면 고시로 관리강화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8/17 [10:33]

  

경기도가 16일 수산자원의 보고에서 안산 풍도 바다목장등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하는 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추가로 수산자원관리 강화한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안산 풍도 연안바다목장 해역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16일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 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이다. 이곳에 면적은 186ha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전제이다. 반면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인공어초 시설사업(‘17~‘18) 완료 해역 및 바다목장 조성사업(‘18~‘22)이 예정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 것이다. 지정하는 법적근거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8(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그리고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 예정이다. 물론 수면은 인공어초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제33(어초어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지정)이다. 인공어초는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다목장, 바다숲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시설하는 각종 구조물 관리수면 내 제한행위는 매립행위, 준설행위,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시도지사 허가 또는 협의 사항), 관리수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가능)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량안강망(낭장망, 안강망 포함), 자망, 통발, 형망어업, 스킨스쿠버 행위, 육상 또는 선박에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폐수를 유출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물론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고시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구역도는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3호와 같다. 지정기간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허용행위는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묘방류, 침체어망인양사업, 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 등자원조성, 수산자원의 남획을 최소화하는 연안어업 중 복합어업(낚시어업, 문어단지어업, 손꽁치어업,패류껍질어업, 패류미끼망어업), 시민들의 낚시 유어행위(스킨스쿠버 제외), 해조류패류용 인공어초가 시설 된 관리수면은 해당 어촌계에서 해조류패류 등 채취는 가능하다. 제한행위는매립, 준설, 공작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이다.


또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관리수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관리이용 규정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가능), 개량안강망(낭장망, 안강망 포함), 자망, 통발, 형망어업, 스킨스쿠버 행위, 육상 또는 선박에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 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개소 478ha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는 어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원평가와 진단을 기초 삼아 자원 상태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유지시키는 행위는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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