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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7기 경기도정 ‘1년간의 성과’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19/08/20 [10:12]

(특집)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7기 경기도정 ‘1년간의 성과’

양상호 행정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19/08/20 [10:1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공정하고 더 평화롭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3대 과제 등 민선7기 경기도정 1년간의 성과를 짚어본다.


<더 공정해진 경기도>


공정질서 저해민생침해 엄단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 불공정·불법행위 근절로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기능 강화 한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6분야 52개 법률에서 23개 분야 82개 법률로 확대. 조직과 인력도 17101명에서 213173명으로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량식품, 환경오염 등 기존 수사 분야에 동물학대, 불법사채,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추가, 38회의 고강도 수사로 817건의 위법사항 적발했다. 민생범죄의 다양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과학 수사요원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20195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시스템 구축하고 201911월까지 수사정보시스템 구축 마무리 한다.


공공건설원가 공개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와 경기도시공사 발주 10억 원 이상 공사 223건의원가를 공개, 공공건설공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 유도하는 반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금확인시스템을 20189월부터 운영하여 20195월 말 현재 222, 961억 원의 계약에 적용. 20197월부터 4개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민선 7기 들어 도 발주 관급공사 중 종합건설업체 86개소를 대상으로 사무실 표본단속으로 6개소(부적격 3개소, 의심 3개소) 적발했다. 20194월부터는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을 벌여 6월 현재 117개소 단속, 21(소명진행 18, 수사의뢰 1, 종결 2) 적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등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마련, 추진 중이다.


<더 평화로워진 경기도>


남북 관계 개선, 평화를 지향하는 차원의 마중물 정책의 하나로 북측 대표단 최초 지자체 방문했다. 이는 최고위급으로 구성된 북측대표단이 20181114~17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차 경기도 방문으로 북측 대표단의 남측 지자체 방문은 처음이었으며 이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했다. 이재명 지사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공감하고, 향후 도와 북측대표단은 농업, 산림, 보건의료, 체육, 관광 등 유엔 제재 국면 하에서 가능한 분야의 협력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 최초 남북평화 자문기구 출범은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경제협력, 남북교류, DMZ 3개 분과로 나눠 평화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제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2020년까지 역대 최고액 확보한 반면 남북평화교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9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선 7동안 42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협력사업의 확대 및 지속 추진을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 예정이다.


물론 인도적 지원사업 등 지속 추진으로 대북 관계 개선 역할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위해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 북한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 및 묘목 지원 등 인도적 협력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Asia Peace Cup International Volleyball Game)를 비롯해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필리핀), 평화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칭 DMZ평화페스티벌)를 준비 중이며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사업인 개성수학여행, 공무원 연수 등을 준비 중이다.


<더 살기 좋아진 경기도 >


주거, 교통, 일자리, 경제를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한다.소상공인·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지역화폐 발행 완료. 지류·카드·모바일을 시·군 자체적으로 선택 운영 중이며 올해4,961억원 발행 목표이다. 발행 2달여 만인 201969일 현재 1,276억원 발행, 목표액의 25.7%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 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수요를 조사하고 7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화폐 발행비용 보조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10년간 122조 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반면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1~2032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로17,000명 직접고용 효과 예상된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에 따른 민선 7기 경기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410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업무협약체결,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보험료와 대출이자(2%)를 경기도가 지원, 2022년까지 1만 가구에 혜택 제공 계획. 20195월부터 신청 접수 중이다. 경기도, 심야버스 71개 노선 확대로 심야시간대 귀가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23시 이후 운행심야노선의 운행결손금 50% 지원, 민선 7기 들어 19개 심야 노선 추가운행 중이다. 골목가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인, 성남, 안산, 화성, 의정부, 안성, 연천 등 7개 지자체에 있는 노후주택 매입, 36곳에 187개 면 확충 예정으로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했으며 현재 주차공간 조성 진행 중이다.


아파트 비리 근절 및 관리비 절감 위한 공동주택 보수공사기술 자문단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 시 보수시점공법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 관자체검증 능력부족으로 관리비 과다 집행 등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30이상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시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 제공및 공사실행 단계에서 공사 전3회에 거쳐 공사품질 자문 도입 시행 중이다. 거기다 민생 1호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일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조만간 현실화될 예정이다. 이는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로 기록될 연현공공주택지구 추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난 44일 도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이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무리한 뒤 20216월부터 1,187세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을 전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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