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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과태료 부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8/24 [21:59]

(칼럼)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과태료 부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8/24 [21:59]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에 과태료 56천만 원 부과한 반면 불법 통한 부당이득 근절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 반영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3.11~7.31 부동산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 특별조사 실시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 적발, 과태료 56천만 원 부과하고 거짓신고의심사례 96건 세무서 통보했다. 따라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특별조사 실시한다. 더구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총 56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 311일부터 7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이다.


이를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준태 京畿道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제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셈이다.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지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거래 내역과 가격 적정성 검증 결과를 과세 자료로도 활용하므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책임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천만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400만 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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