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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활성화가 열쇠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9/16 [18:13]

(사설)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활성화가 열쇠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9/16 [18:13]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공론화 위한 정책 토론회를 17일 국회서 개최한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는 경기도 주관하고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결의문 낭독, 주제발표 및 토론, 자유토론 등 통해 열띤 논의를 벌리게 된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개발 활성화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주력하는 반면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개발 활성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란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우선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지원 방안, 경기연구원 장윤배 선임연구위원이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단국대 김현수 교수, 대진대 최주영 교수, 국토연구원 강민조 책임연구원, 행정안전부 김경섭 균형개발팀장, 환경부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 대진대 소성규 교수, 경기연구원 장윤배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70년 가까이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제했다. 이는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729일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 주도로 개발은 물론 반환대상(34개 기지) 22개 기지에 79천원 투자, 공영민간 개발 추진, 정부 경기도 지역공약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반영하고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어려운 일부 반환공여지를 국가가 직접 개발에 따른 정부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주도 개발 기본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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