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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각지대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이 관건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09/19 [11:12]

(사설) 사각지대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이 관건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09/19 [11:12]

행정안전부가 혼밥·혼술·혼행 시대가 닦아오면서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의 하나로 국민참여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핵가족화, 개인주의와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3%(585)2인 가구 27.3%(546), 3인 가구 21.0%(420), 4인 가구 17%(339)보다 높다.


따라서 전통적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포함한 제3건강가정기본계획(2016~21)’을 보완한 바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구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들이 많이 발굴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9~2023년 서울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최근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1인 가구 지원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여성과 중년이 직면한 현실, 1인 가구 공통 걱정거리인 식생활 문제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발표한 후에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인 가구 치안 문제에 힘쓰고 있는 경찰청,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행복주택 공급 대상 지역인 수원시 등 1인 가구 정책을 직접 시행 중인 기관들도 이번 포럼에 참석해 의미 있는 정책제안이 관건이다. 더구나 핵가족과 단독 세대의 비율에서(중국의 경우 1999, 한국과 일본은 2000년의 통계), 먼저 세대 구조와 규모를 살펴보면, 세 나라 모두 핵가족이 많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70%가 넘으며, 한국은 82%, 일본은 60%대이다. 단독 세대는 일본 25.6%, 한국 15%, 중국 9%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와 청년이 혼자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단독 세대가 핵가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의 개인화가 진행 중인 것이다. 또한, 중국 농촌에서는 오히려 도시보다도 단독 세대와 핵가족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일하러 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대 인원수는 중국이 3.58, 한국이 3.1, 일본이 2.7명으로, 여기에는 저출산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발표는 김영정 연구위원의 1인 가구 여성의 삶과 정책 방향, 이명묵 혼자 사는 중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 김순영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 등장과 마을부엌등이 진행된다.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는 외동자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출생 유아는 남자 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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