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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사업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10/09 [21:36]

(칼럼)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사업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10/09 [21:36]

  

경기도가 10.14~10.25 사업 참여할 도내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은 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을 준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경기도는 ‘2019년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사회적 기업 육성법2조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은 3년으로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참여한 경우이다.

 

참여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한다. 지원내용은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이며 지정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이다. 또한 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했다.

 

아울러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391개와 예비 사회적 기업 191개 등 총 582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5조의2 2019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계획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따라서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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