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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10/24 [08:48]

(사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10/24 [08:48]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연간 최대 3억원을 전제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다음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11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 이행사업장 및 조사 불응사업장에 이행명령(2) 및 이행강제금(1년에 2, 매회 1억 원의 범위 내)을 부과해왔는데, 이 결과 지난해 말 의무 이행률은 전년대비 86.7%에서 90.1%로 상승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가중부과하기로 의결하고 1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에서 제외하고, 111일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된다.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위탁보육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2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 이행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만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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