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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시행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10/24 [09:22]

(사설) 경기도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 시행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10/24 [09:22]

경기도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발주 받은 용역업자,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 및 경기도에 배치신고 해야 한다. 위반 시 1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25일부터 발효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군에 사무 위임하는 반면 현장중심 시공감리 강화 및 민원인 접근 편의성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가 정보 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경기도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제도는 더욱 내실 있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주길 전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감리원의 배치신고란 감리전문회사에서 공사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감리원을 배치한 후에 변경 사실이 있을 때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 17, 78조 공사 감리 용역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 신고를 신설하고 감리원 배치 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로 신설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계기로 추진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감리 배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셈이다. 그동안 다른 공사분야(건설전기)의 감리원이 통신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문제점 발생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일선 시군으로 사무를 위임, ‘현장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거기다 추진에 따른 경과를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및 시행령 일부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감리 표준품셈 통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의뢰, “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업무관련 시군 설명회 개최한 점과 앞으로 감리원 배치신고 절차와 행정처분사무는 공사현장 중심의 업무로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시군으로 내년도에 위임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신고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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