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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10/27 [20:48]

(사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10/27 [20:48]

행정안전부가 소송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를 최대 500만원을 지원을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 안이다. 표준지침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 지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난 8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따라서 표준지침()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제했다. 물론 행정의 분류에 따라 행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중요한 것만을 들어보면, 목적에 따라 국가 재력(財力)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행정, 병력의 취득·관리를 목적이다.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정, 국가의 대외관계를 형성·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외무행정, 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의 취득·관리와 재판에 부수하여 사법적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 소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위해방지(危害防止)를 목적으로 하는 질서행정, 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생활을 규제, 정서(整序), 유도하는 복리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앞의 넷을 국가목적적 행정, 뒤의 둘을 사회목적적 행정이라고도 한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은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 규정도 담았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런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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