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대폭 정비된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변화된 상권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간이과세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통시장이나 집단상가 등 국세청이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입점한 사업자는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다. 상권이 쇠퇴하고 고객이 줄어든 이후에도 과거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 하반기 제도개선은 지방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도로 건너편 사업자와 매출 규모가 비슷했지만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돼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면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고, 세 부담도 줄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된다. 그동안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도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대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뒤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금에 대한금리가 0.5%포인트 줄어들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별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AI 기반 제조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개선 등 7대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기업은 지방 설비투자 특별보조금과 저금리 정책금융, 무역보험 우대,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성장펀드 투자·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점국립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연구원 설립도 추진되며, 청년 근로자에게는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및 인근 거주 근로자에겐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비수도권 투자 확대와 초광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AI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제조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AI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국가 제조 AI 역량을 결집한다. AI 모델 개발과 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반영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현장 확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공정 자동화와 AI 기반 품질검사,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차 등 AI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 연계 자금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AI 대전환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약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성장엔진 정책과 제조업 AI 대전환이 함께 추진되면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투자 확대와 AI 기반 산업혁신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전국 1,176개 배제지역 가운데 544개 지역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공실이 증가한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배제지역이 대폭 해제되면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 적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아지고 신고 횟수도 연 1회로 줄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행정 부담이 모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상권'을 기준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같은 시장 안에서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유동인구, 상권 규모, 공실률 등 실제 영업환경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제의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자동으로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도매업이나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 등은 여전히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번 정비 대상인지, 업종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장치가 아니라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상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는 늦었지만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다.앞으로도 정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지역경제와 상권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세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세정 지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