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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기술탈취예방 기술보호 사업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19/11/04 [20:36]

(사설) 경기도 기술탈취예방 기술보호 사업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19/11/04 [20:36]

경기도가 기술보증기금 협력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사업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 혜택을 확대한다. 이러한 확대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 무료 사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도 10% 인하하는 반면 도내 기업 부담 완화효과는 크리라고 본다. 아울러 경기도가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따라서 도는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 실현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과 심판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에 방해가 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기술보증기금의 참여로 혜택이 더욱 확대된 만큼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업목적은 특허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기술보호를 통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육성 및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하는 반면 지원규모는 미등록아이디어·영업비밀 권리화 40,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150, 기술탈취 예방교육 4, 소송보험·특허공제 10, 소송비용 11,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14건이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구제절차의 장기화 등으로 법적구제 포기로 발생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 상담 신청 기업 중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전예방사후지원을 전제했다. 거기다 유관기관 간 도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유출 피해기업 협력 지원을 통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한 세상실현을 기대하는 효과는 크다고 본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됐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TTRS’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계약 전 기술탈취를 방지하고자 기술자료 제안 내용과 송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등록공증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탈취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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