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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심의·확정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11/16 [21:40]

(칼럼) 복지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심의·확정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11/16 [21:40]

  

복지부가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 34만 명으로 대폭 확대를 전제로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 24시간 가동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심의·확정했다. 아울러 감염병 및 화재·폭설 대비 안전관리에 정부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사 등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또 국·내외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과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 등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겨울철 대책기간(15일부터 내년 229) 동안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13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과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인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도록 한다.

 

또한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을 전제했다. 대설은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을 현장 점검하고, 난방용품 긴급지원 등 위험계층 관리도 강화한다. 폭설 피해가 잦은 제주공항에는 제설장비 4대를 신규 도입해 제설능력을 보강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기반시설의 운영·관리가 관건이다. 또한 1464곳의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내년 229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해나간다. 이번 대책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보건소, 가 지체 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24시간 가동한다.

 

또 지난 1015일부터 시작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달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예방수칙도 강화한다. A형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한다.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입국 시입국 후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도 참여자 선발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 특히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와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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