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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도 건축지적 분야 핵심정책은 건축문화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1/10 [22:27]

(칼럼) 제주도 건축지적 분야 핵심정책은 건축문화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1/10 [22:27]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건축지적 분야 핵심정책으로 건축문화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본격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건축지적분야 핵심정책은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건축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생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건설분야 정책은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및 중단 없는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건설 경기 활력 제고하고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해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이다.

 

이런 제도 개선 연계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정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2020년 도시계획재생 분야 핵심정책으로 도시장기발전구상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민생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완화 및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 도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본격 추진으로 도민 주거안정 및 민생활력을 위해 중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속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3개 분야에 11억원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도민의 통행권 분쟁 해소를 위한 사실현황도로 정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제주도는 총 15억원을 투자해 지적업무 및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단독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며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주국제건축포럼 및 건축문화제 개최 및 청소년 건축학교 등을 운영하고 독특한 제주의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제3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운영해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품격향상, 도민의 공간복지를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분야 등 9개 사업에 405억원을 투자한다. 지속적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전략이다. 공공임대주택 1,312세대를 공급 추진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2020년에는 2,808억원을 투자해 미집행 공원, 도로에 대한 보상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금년 113일 사업제안서 접수가 마감되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타당성 분석 및 협상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마중물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확산해 나간다. 올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약 333억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도심 읍면지역 일원에 뉴딜사업을 추가발굴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서귀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제주지역의 민생경제 활력 증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도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해온 마중물사업의 마무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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