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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형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1/11 [23:09]

(칼럼) 제주형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1/11 [23:09]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2,427억원, 보건·건강증진 분야에 256억원, 2,6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 2,476억원 보다 8.4% 증가한 규모로 정책목표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5대 전략과제 및 21개 실행계획을 추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총력을 다해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의 자세로 구석구석 세심히 살펴, 틈새 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한편 급속하는 환경과 지역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1,391억원을 투입한다.

 

민관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11억원을 투입,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등을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공간인 제주복지이음마루 조성등에 26억원을 투자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상향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공감 건강한 100만들기에 446억원을 투자한다. 어르신 건강생활을 위해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시범경로당 확대, 찾아가는 체력인증교실 운영 확대 등 경로당을 다기능 종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시 구도심권에 도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해 지역간 균형잡힌 노인여가 복지 구현에 힘쓴다. 또한 노인일자리 11,350개를 제공해 일자리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로 참여자격이 완화되며 공익활동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는 등 어르신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5개의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조손가구·고령부부 노인에게 다양화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권역별 돌봄 책임기관제 운영 및 특화서비스제공으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함께 웃는 행복제주실현을 위해 405억원을 투입한다. 점차 다각화되고 있는 도내 장애인의 수요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유형별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장애인회관신축과, 발달장애인 평생 지원체계 인프라를 조성하고자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에 올해 150억원이 투입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등록 신장장애인으로 이식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120만원한도 내 혈관수술비를 신규 지원해 투석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이외에 제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며 안심 돌봄 서비스 확대, 로봇 활용 재활 서비스 신규 추진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액 적용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만들기에 184억원을 투입한다. 지속적인 여성일자리 지원과 함께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경력단절예방 서비스사업을 신규로 제공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해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수눌음육아나눔터 7개소 추가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확대와 더불어 3월부터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와 영유아가 만족하는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해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등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 지속 추진,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운영 등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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