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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재정부,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2)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0/01/13 [22:33]

(특집) 기획재정부,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2)

김연실 복지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0/01/13 [22:33]

올해부터 소득하위 4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산모와 임신부는 12개월 동안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50299인 기업에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등 2020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올해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에는 근무 시간제 뿐만 아니라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도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로서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하게 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올해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된다. 지난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월 11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1일부터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이 결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5(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한도를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지고,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오는 5월부터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16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또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1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의 책임장소와 의무 그리고 의무이행 강화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도 금지·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강화와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3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강화에 따라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 ()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내년 1월동안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1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되었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급된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올해 1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해 적용된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되고,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도 강화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1일부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확대·시행되었다. 지난해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는 동료지원가 200,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동료지원가 500, 서비스 대상 1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참여자 수당도 신설되는데,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이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해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90만원)이 지급되고,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 운영과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또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 건강문제,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하고자 3월부터 청년참여플랫폼이 운영될 예정이다.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10% 이내)하고,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에도 가점(3)을 부여한다. 또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가점 5)이 주어진다.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5월부터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 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된다.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올해부터 생활하수를 분석해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신종·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종 마약류의 등장과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 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 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의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료 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데, 설문조사로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인터뷰로 다각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사·분석된 결과는 향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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