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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식 평화협력 정책 추진방향 발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1/14 [07:10]

(칼럼) 경기도식 평화협력 정책 추진방향 발표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1/14 [07:10]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13일 기자회견 열고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 정책 추진방향발표했다. 발표에서 개성관광실현, 개풍양묘장조성사업, DMZ 평화공원조성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하는 반면 개성관광 실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북제재 면제 승인받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신속 추진 위한 북측 협의도 진행하는 경기도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등 주변상황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만의 색깔이 담긴 평화협력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개성관광 실현 위한 서명운동등을 통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개성양묘장 조성사업 등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힌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중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교류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대외정세에 발이 묶여 있는 중앙정부 대신 자율성과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구상하고 계획해 추진하는 경기도만의 평화협력 정책은 2020년에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도민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전제했다. 이 부지사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다른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한 뒤 주요성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성공적 개최, 어린이 영양식 및 묘목 등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2020년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교류사업추진방향은 크게 개성관광 실현,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 북측 농촌개발시범사업 대북제재면제 추진, 한강하구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온 개성관광을 공개적으로 전환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개성관광 사전신청 경기도민 서명운동을 추진을 전제했다.

 

도는 서명운동이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일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도내 남북관련 단체, 개성 실향민, 개성공단입주 기업인 등과 함께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개성관광 사전신청서를 전달하는 한편 개성관광 실현을 위해 추진해 나갈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통일부에 개성관광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개성관광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둘째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은 만큼 북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단순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넘어 개발협력 성격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농촌개발시범사업에 대한 대북면제를 적극 추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대북제재 하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유엔 측 입장을 확인한 만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넷째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총 28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마련한 만큼 시행 가능한 사업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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