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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핵심가치 공정성·투명성·자율성 강화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1/14 [22:32]

(칼럼) 경기도 핵심가치 공정성·투명성·자율성 강화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1/14 [22:32]

  

경기도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발표했다. 이는 민선 7기 핵심가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강화하는 반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평가제도개선, 연구개발 자율성제고, 연구자부담경감, 부정사용제재 강화 등 ‘5대 분야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 경기도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2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전제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원 지원을 통해 5,915억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모델이다.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 따라서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할 수 있다. 둘째로,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한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늘린다.

 

이런 구상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는 추가 R&D 자금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는 한편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영리기관들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넷째로,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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