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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남도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 변경시행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1/15 [10:31]

(칼럼) 경남도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 변경시행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1/15 [10:31]

  

경남도는 2020년 새해 환경산림분야 7건의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2020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대기관리권역 신설 지정,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 4월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경남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대기관리권역은 현 수도권에서 전국 4개권역으로 확대 동남권 :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이다.

 

따라서 대기관리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우선 실시한다. 총량대상 사업장은 5년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배출허용 총량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가스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 과징금 부과 및 초과 배출량의 최고 2배 범위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삭감하게 된다. 총량 대상 사업장 기준농도 : 먼지 0.2/, 질소산화물 4/, 황산화물 4/년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의 특정경유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이다.

 

이를 확인해 기준 미달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하는 등 배출가스 억제 조치를 해야 하고 관급공사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을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을 자동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설치 관말까지 충분한 소독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 염소설비 설치 관로에 필터를 설치해 관로상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밀여과장치 설치 관망 수질 변화를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는 수질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량 및 수압 감시시스템 설치다.

 

이러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량과 수압, 수질, 누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수도관 내 침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상수관망 유지관리 시 발생이 불가피한 적수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전 수질감시 등으로 사고대응 골든타임 확보 및 사고영향을 최소화가 관건이다. 지난 해 5월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이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다.

 

이를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51억원을 투자해 5개 시·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도시의 열섬현상 등으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숲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저감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층 혼효림을 유도하는 숲을 조성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모듈형태의 정원을 만들어 안락한 녹색 쉼터 조성으로 산림을 통한 도민행복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목보호, 진단, 치료를 위한 나무병원 등록기준이 20628일부터 강화된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은 종전 나무의사 1명 이상이었으나, 6월말부터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며 2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숲이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관리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근로환경개선과 국민편의 증진을 도모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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