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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획재정부 투자확대·혁신성장·규제개혁 3대 축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01/21 [21:22]

(사설) 기획재정부 투자확대·혁신성장·규제개혁 3대 축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01/21 [21:2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옛말에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정부는 2019년 고용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용 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총력을 전제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는 통계청이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 연령의 상한을 두지 않고 인구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데이터 3법 국회통과는 D.N.A. 신산업창출 및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고용인프라도 구축하겠다.”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확대하고 국민내일 배움카드 시행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 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르신의 경우 단기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고령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겠다. 여성은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은 청년 일자리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던 그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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