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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경영난 빠진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내몰려”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0/01/26 [13:06]

김학용 국회의원, “경영난 빠진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내몰려”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0/01/26 [13:06]

 

 

[케이에스피뉴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2천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5년간 1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201516404명에서 지난 해 11월 말 기준 22126명으로 35% 증가했다.

 

, 이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322천만 원에서 2018372천만 원으로 15% 증가했으며, 지난 해 11월 말 기준 357천여만 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169억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 지난 2015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828명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의 신청사유 중 경영난을 이유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4573명의 73%333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는데,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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