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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방역 강화하고 민생경제 살린다,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0/03/08 [18:17]

(특집)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방역 강화하고 민생경제 살린다,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0/03/08 [18:17]

코로나19 극복 추경 11.7조원으로 방역 강화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성·집행 가능성·한시성 원칙 편성하는 반면 세입기반 확충·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병행영남·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한다. 아울러 기초생보 수급자 등에 소비쿠폰 지급경기보강 패키지 총 316천억원 국회 통과시 2개월내 75% 이상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 당시 116000억원과 유사한 규모의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117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5천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2천억원으로 구성된 점을 살펴본다.

 

<코로나19 방역 강화...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추가>

 

세출에서는 코로나 19 피해극복에 꼭 필요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 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진료와 치료 장비를 갖춘 음압병실을 기존 160개에서 280개까지 추가로 만든다.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과 중부권에 2개소를 추가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 설치도 바로 착수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예산도 책정됐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3500억원을,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대출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는 800억원이 배정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4월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임금보조지원금 7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4개월 간 사업장 당 총 100만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점포가 일시 폐쇄된 곳의 위생·방역, 재개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72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15000개의 점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민생경제 살리기기초생보 수급자 등에 한시적 쿠폰지급>

 

이번 추경안에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월 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특별돌봄쿠폰 성격으로 동일 기간 지급된다.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배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두배로 확대한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은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1000억원을 투입해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000억원의 긴급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전, 피해 지역·업종 지원과 관련한 소요가 늘어날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적예비비 13500억원도 증액했다고 말했다.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병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쏟아붓는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앞서 발표한 205000억원을 더하면 31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3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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