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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안전시설물 무시한’ 건설공사 적발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04/07 [22:21]

(사설) 경기도 ‘안전시설물 무시한’ 건설공사 적발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04/07 [22:21]

시험성적서 위조에 안전시설물도 없이 작업한 건설공사 100건 적발을 전제로 경기도, 11개 시·22개 건설공사장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찰 실시했다. 주요 구조재 및 방화자재 관리 부실, 안전시설물 부실 설치 등 100건 적발 해당 시군에 벌점과태료 부과 등 적법조치토록 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항을 수사의뢰 요구 등 강력 조치했다.

 

아울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보건사업 조직에는 정부 행정조직인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사무소, 공공조직인 한국산업안전공단, 민간조직인 산업보건협회 등이 있다.

 

물론 산업보건(産業保健)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경기도가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 부상자는 19,250명에 이른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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