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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최근 논란 가평 달전지구(동연재) “前민간사업자 미등기 상태 직접계약 빚어진 사기”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0/07/04 [07:55]

경기도시공사, 최근 논란 가평 달전지구(동연재) “前민간사업자 미등기 상태 직접계약 빚어진 사기”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0/07/04 [07:55]

 

[케이에스피뉴스] 경기도시공사는 가평 달전지구(동연재)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前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前민간사업자간의 직접계약으로 빚어진 사기행각이다. 공사에서는 협약해지 이후 기존 계약서류 제출과 前민간사업자의 무단점유 퇴거를 요청한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前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입주민과 前민간사업자간의 계약은 前민간사업자가 임의로 한 일이며, 공사에는 어떠한 문의조차도 없어서 그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고 발생이후 공사는 前민간사업자와 입주민간 체결된 계약내용, 피해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아울러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前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 되는 등 피해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前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前민간사업자의 자금담당 이사(前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고소한 상황으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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