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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어촌 숙박사업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 의결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9/23 [22:23]

[칼럼] 농어촌 숙박사업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 의결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9/23 [22:23]

 

정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사업을 50채 미만·300일 이내로 이해관계자 양보로 실증특례 합의안 마련하고 한걸음 모델첫 성과로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신규사업자와 기존업계가 한걸음씩 양보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다. 참고로 지역사회에 이어지는 의미의 지역사회의 개념은 보통 가치가 부여된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가치에 비춰진 사회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농촌적인 특징을 갖는 밀접하게 짜여진 지역사회는 산업화과정에서 상실되었던 과거의 생활방식과 사회행동을 표상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런가 하면 전적으로 혹은 대체적으로 지역적 영토의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한 틀을 말한다.

 

이 용어는 비부족사회의 연구, 특히 서구 민족국가에서의 연구에 사용된다. 조직원칙으로서 지역사회는 부족집단의 연구에서의 친족에 필적한다. 지역사회연구는 농촌지역이나 지역화된 도시집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경우든 지역사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요소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연구의 독특한 특징은 문화적 유형을 형성하는 상호관련된 것으로서의 관습에 대한 관심이다. 물론 지역사회는 때때로 국가와 같은 거대구조와 대립되기도 한다.

 

따라서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뗀 한 걸음 모델은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와 기재부의 자체 발굴을 병행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를 포함해 갈등해소 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중단됐던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실증특례 실시여부 및 조건, 기존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어 827일 상생조정기구 4차 회의서 실시 지역(5개 시군), 사업 물량(50), 영업 일수(300)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당초 요구에 비해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해 서비스안전교육(45천만원), 컨설팅 지원(14),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5) 등을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에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23일 예정)한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가조건 최종 협의(관계부처, 다자요)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다. 지정 시 2년간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가 실시되며 문제발생시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을 활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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