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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이 의제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09/24 [09:18]

[사설]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이 의제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09/24 [09:18]

경기도는 926~27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온라인 숙의토론 진행을 전제로 도민 220명과 기본소득비대면 온라인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물론 화성 YBM연수원에 마련된 중앙스튜디오를 메인으로 진행하며 도민참여단 온라인 참여를 통해,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 숙의과정 거쳐 전 과정 백서 발간, 도민의견 분석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반면 기본소득’, 동일한 의제에 대해 연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조사는 학술적 가치로도 주목되기도 한다.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기본소득이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재원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오는 12월까지 공론화조사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도정 의제에 대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할 220명 도민참여단의 안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 YBM연수원에 중앙스튜디오를 마련해 100% 온라인 재택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참여단 구성을 위해 먼저 지난 8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성연령지역 및 기본소득 찬반 분포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 이번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220여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제작한 숙의토론 자료집과 온라인으로 사전 제공되는 의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2개 분임으로 나눠 2일 동안 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토론회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근거,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기본소득 정책 실행방안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제해 참여단이 토론 주제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거기다 이후 분임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보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도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화상 연결을 위한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지원하고, 기기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사전 허락하에 참여단의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진행된다.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기본소득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동일한 의제에 대해 연속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정책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인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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