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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에 탄소인지예산 도입해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9/26 [20:15]

[칼럼]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에 탄소인지예산 도입해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9/26 [20:15]

 

경기연구원은 그린뉴딜 성공하려면 탄소인지예산 도입해야한다는 전제로 그린뉴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대두하면서 재정정책의 녹색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OECD에 의하면 GDP의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하는 반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갖고 집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린뉴딜 성공 위해 모든 재정지출과 기후변화 정책목표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저탄소 투자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 화두인 가운데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을 발간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재정지출과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앞으로 2~3년간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정부재정 지출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 정책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린뉴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처음부터 탄소배출(완화)과 기후 리스크(적응)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정량화된 정책목표가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탄소 영향을 검토하는 탄소인지예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후예산, 녹색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프랑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국가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그린뉴딜은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1930년대 미국의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 뉴딜을 합쳐진 말로,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그린뉴딜은 미국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란 책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그린뉴딜 운동은 단시간 내에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냈으며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1월 정부가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이었다. 20204·15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린뉴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다. 전 세계적으로 5,200억 달러가 넘는 녹색 부양책이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발전전략으로 GDP2%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아울러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OECD에 의하면 GDP의 약 40%가 공공지출에 사용되므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도시에서 기후변화 목표 주류화를 위한 정책통합 수단으로서 예산의 역할에 주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2017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감축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서울시, 경기도는 그린뉴딜 수단으로 각각기후예산제, (예산)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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