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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재부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내달 말부터 지급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09/30 [15:43]

[칼럼] 기재부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내달 말부터 지급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09/30 [15:43]

 

정부는 장기 충격 견디려면 취약계층 집중 지원해야한다는 점에서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내달 말부터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긴급생계지원은 11월 시작으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장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위기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고용분야와 복지분야의 지원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따라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고용분야 지원 준비 계획을 논의하며 정부는 4차 추경으로 고용분야에 15000억원을 투입, 고용유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먼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신청자 20만명에 150만원을 11월말까지 지급한다. 또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난 해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올해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에게는 10월중 접수 후 11월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일반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세부 내용을 조속히 마련, 10월초 사업공고 후 10월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 돌봄은 휴가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을 이미 확대했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개편 후 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이와 함께 유연·재택근무는 최근 활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했고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 3만명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김 차관은 대면 접촉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무 구직활동 횟수 축소, 온라인 교육 확대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복지분야 지원 준비 계획과 관련,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509억원, 55만가구)을 신설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긴급복지 제도의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다이번에는 요건을 충분히 완화해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촘촘하게 메우고자 한다.

 

이어 사전에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분들게 대책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240억원, 5,000)도 제공한다. 아울러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180만원 지급) 9월말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고 10월 중순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3000억원.3조원, 670만명)도 추진된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총 670만명에게 지급된다.김 차관은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대상별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 사전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이전(29) 지급을 완료하겠다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에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긴급 생계지원 등 각종 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일자리는 생계의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가 보장돼야 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패를 보다 더 튼튼히 만드는데 집중하겠다. 어두운 시기를 무사히 넘어 경제와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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