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10/19 [21:49]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10/19 [21:4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10:00 ~ 17:00까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모두발언 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 국민께서는 여러 위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1월 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 의무인 만큼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과잉대응이라고 비판받을지언정 소극대응이나 늦장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과 호우·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작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 해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정의 지향점은 공정사회·대동세상 실현입니다.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약자가 희생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반칙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사회, 억강부약을 통해 경기도가 이루고자 하는 공정사회대동세상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공정국을 신설하고 사회 불평등 해소와 크고 작은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해소 권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법에 눈 감으면 큰 불법도 바로 잡지 못하는 법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눈 감아왔던 생활적폐 역시 근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경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청정한 자연의 쉼터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 보강과 수사 분야 확대는 물론,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부정부패 근절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차별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차별과 편견은 불평등을 낳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악입니다. 경기도는 단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당하지 않고, 직업과 경제력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이 존중받고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등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편 복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나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 청소년 교통비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차별없이 지원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도 소멸성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여 모든 도민이 경제방역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꼼꼼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해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피할 수 없지만, 이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만큼, 소외되는 사람도 차별받는 지역도 없도록 성과를 나누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접경지역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저발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경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위기에는 기회의 요소가 숨어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시련이고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졌지만, 구조적인 수요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을 넘어 수요를 보완해 수요·공급의 두 바퀴를 정상적으로 굴려 시장경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경제정책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진영을 떠나 모두가 고민하는 의제로 성숙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진복 국회의원께서 서해안 바다청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걸 계기로 저희가 청소선을 도입해서 서해안 청소를 하기 위한 선박을 제작했고 곧 진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