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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10/24 [22:05]

[사설] 한국-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10/24 [22:05]

한국-유럽연합은 국제사회그린뉴딜 공조강화한다는 전제로 생태복원 등 분야별 정책을 공유하는 그린딜 정책협의회’ 2차 회의 개최로 환경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2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2차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그린뉴딜의 세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양측 간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이 국제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아스트리드 슈마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는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동반자(파트너)로 언급한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7월에 열린 제1차 정책협야별 세부논의를 위한 제2차 회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린뉴딜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분야별 세부논의를 위한 제2차 회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참고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각국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뉴딜의 핵심 개념을 유럽 그린 딜구상에 담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구상에 따라 각국이 그린뉴딜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뉴딜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고용과 노동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가져오자는 아이디어로 요약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이행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및 그린뉴딜 국제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을 재정투입, 민간투자(펀드·금융), ·제도 개선, 지역 확산의 4개 축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및 2050년 탄소중립 등 유럽기후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생태복원과 관련, 환경부는 그린뉴딜에 포함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방안을, 유럽연합은 올해 5월에 발표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중 특히 보호지역, 생물이동통로, 도시 생태복원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순환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올해 3월 발표한 순환경제 행동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녹색금융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마련 등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을,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금융전략및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 플랫폼 구축방안 등 추진 중인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선언 등 국제무대에서 그린뉴딜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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