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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청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반부패 종합 대책’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10/26 [21:14]

[칼럼] 경찰청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반부패 종합 대책’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10/26 [21:14]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에 이어 반부패협의회’ 11월 중 구성·운영하는 반면 경찰서장 심사제·총경 이상 순환 인사에 따른 경찰 반부패 종합 대책마련해 경찰청이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진 일류경찰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의 반부패협의회는 11월 중 구성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및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 도입은 올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를 도입해 고위직 부패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접촉시 사전신고, 동료간 사건문의 금지 등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고 내부 신고창구 신설, 비위사건 보고 채널 다원화 등을 통해 비위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반부패 대책을 정비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추진력을 집중한다. 부패가 자라나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제도·사람·문화)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들을 점검해 형식화된 제도는 정비하고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부패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경찰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시민·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고 주요비위 발생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관리를 활성화해 반부패 기본계획과 주요 권고안에 대한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반부패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위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해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입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직 경찰 관련사건 등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며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해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 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제도를 강화한다.

 

나아가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문의 적발시 엄중 징계할 방침으로, 대신 민원인이 수사 또는 청문 부서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 조치한다. 또한 대리신고제 운영과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며 비위발생시 인지부서, 행위자 소속 부서, 청문 부서별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비위행위 보고 과정에서의 묵살·축소·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경찰관 개개인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면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주변 동료들이 부패 상황에 개입·제지하는 한국형 EPIC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EPIC(Ethical Policing Is Courageous) 프로그램은 미국 뉴올리언스 경찰국이 고안한 동료개입 연수 프로그램으로, 익숙한 상황을 제시하고 동료의 불법·부패행위에 개입하는 강의-토의-역할극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면접 방식을 개선하고 재직 중에는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시민청문관을 중심으로 한 청렴협의체를 전국관서로 확대, 관서별로 부패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참여형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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