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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 채무상환 능력 악화 우려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11/26 [23:44]

[칼럼] 정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 채무상환 능력 악화 우려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11/26 [23:44]

 

코로나19 장기화시 금융사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차주 채무상환 능력 약화 우려에 금융사들 자율적 손실 흡수능력 보강을 유도하는 것을 전제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 스스로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따라서 추운 겨울과 맞물리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국내 방역상황이 3차 유행 시작 단계에 진입하며 또다시 중대기로에 서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역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백신 임상 성공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따라서 백신 개발 진전과 코로나19 확산 지속이라는 호재와 악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은 백신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겨 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믿음에 동조하며 대체로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면서 “그러나 백신 도입 가시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백신과 치료제 기대감으로 코로나 불감증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방심과 망각을 경계하며 다시 한 번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이 순간의 정책대응 하나 하나가 앞으로 우리 방역과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비롯,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경제의 화두이자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그린 뉴딜은 그 변화의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그린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제 및 금융부문 동향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11월 들어 미국 대선 이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경제 봉쇄 조치를 재개함에 따라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에서 4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주 만에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또한 미 재무부의 코로나 대응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종료 요청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은 물론, 백신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영-EU간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 등 시장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할 때 글로벌 실물경제 회복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금융부문 동향에 대해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미 대선 이후 미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 코로나19 백신 임상 성공 소식,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국내주식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코스피는 어제(23일) 2602 포인트를 기록하며 2년 10개월만에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 코스피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2598 포인트였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자금시장은 연말 자금수요로 CP·단기사채 발행량이 증가한 가운데 CP금리(최종호가수익률) 역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9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0.3%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3.8%로 작년말 대비 0.1%p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아직 양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실물경제는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나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은 지난 10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이 증가 전환된 이후 11월에도 20일까지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주요국의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평균 수출은 지난 10월 +5.4%로 증가 전환한 이후 11월 들어 20일까지 +11.1%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상승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 79.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91.6, 11월 97.9까지 상승했지만 11월 CSI 조사기간이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난 19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이은 2단계 격상등의 요인은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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