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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도 국가예산 8조원 경제의 생태 중심 재편 대전환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12/04 [21:40]

[칼럼] 전북도 국가예산 8조원 경제의 생태 중심 재편 대전환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0/12/04 [21:40]

 

전라북도가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역대 최대 예산확보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북경제의 생태 문명 중심 재편이라는 대전환의 기로를 힘 있게 헤쳐나 갈 든든한 토대를 다졌다. 특히 디지털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전북형 뉴딜 예산을 대거 확보하고 의미 있고 실속을 갖춘 신규사업을 국가예산에 다수 반영함으로써 전북 대도약을 위한 장·단기적 성과를 두루 거뒀다는 평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가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예산확보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고 ‘한국판 뉴딜’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일군 성과로서 의미는 크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국가예산으로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7조원시대 진입 3년 만에 8조원 시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고병원성 AI까지 도내에서 발생해 감염 위기와 함께 지역경제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재정정책을 추진해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산 확보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치열하게 성찰하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핵심 사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고 도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올해는 도 예산과 국가예산이 동시에 8조원 시대를 열게되어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전례에 없던 코로나19,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경제적 불황 등 가장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치의 예산이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8.7%로 최근 10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900억원으로 추산되는 3차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9.9%로 정부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계기로 이상직, 이원택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자리해 전북의 국가예산 8조원 시대 개막 축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실국장 등의 참석 규모는 최소화해 진행하기도 했다. 2021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문명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도약의 완성도를 높일 주요 핵심예산 반영에 주력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새천년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미래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전북의 위상과 자존의식을 키우는 역사·문화 재조명 글로벌 물류체계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변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단단하고 따뜻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먼저 코로나 일상을 딛고 새천년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북형 뉴딜 예산으로 138건 5,477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북이 특장점을 갖춘 풍부한 농생명 인프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홀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자원과 지리적 강점인 새만금을 활용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농생명·전통문화와 ICT·홀로그램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팜 시설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등과 홍수 등 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반영했다.

 

그린뉴딜 분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비해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통합·실증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등과 친환경모빌리티 중심의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조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더해 수자원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전북형 뉴딜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형 전기차 청년일자리 사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등 안전망 강화사업도 다수 반영해 청년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의미있고 실속을 갖춘 신규사업 352건 4,940억원을 확보해 전북대도약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3조 9,047억원가량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작지만 큰 첫걸음이다.

 

특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정읍·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점마을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도정 핵심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사업은 막판까지 예산 반영이 어려워 도·정치권·시군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 반영됐으며 이를 포함해 국회 단계에서 7,253억원이 증액되어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시책과 관련해 각 분야별로 확보한 예산을 살펴보면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는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등의 예산을 확보해 과학전북의 기반을 다졌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분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 등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더할 예산을 확보했다. 역사문화 재조명 분야는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전북 문화재연구센터,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 등의 예산확보로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전북의 위상과 자존의식을 드높일 수 있다.

 

새만금 분야는 글로벌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에 필수적인 물류체계 트라이포트 예산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예산을 확보했다. SOC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주요 국도사업, 전주 탄소 국가산단 진입도록 개설 등 전북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거주공간에 활력을 되찾게 할 기반을 다졌다. 안전과 환경, 복지 분야는 의료복지서비스 지역간 격차해소 및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진안군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 장점마을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건립, 동부권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전북권역 재활병원,가족센터 건립 등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의료·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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