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설] 경기도 내년도 예산 국비 16조 3,767억원 국비확보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0/12/04 [21:43]

[사설] 경기도 내년도 예산 국비 16조 3,767억원 국비확보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0/12/04 [21:43]

경기도가 역대 최대 국비 16조 3,767억 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한 점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예산정책협의회 세 차례 진행. 경기도 국비확보 필요성 호소 노력 결실로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함에 따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101개 사업 2,261억원 증액 달성한 셈이다. 또한 SOC 예산도 937억 원(2.3%)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으로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천억 가량 증가한 8조 9,183억 원 확보로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판 뉴딜 효과로 1조 3,9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33.3%) 기록하면서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예산안 삭감 없이 1조 52억 전액 반영한 점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5,9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4조 760억 원에서 2021년 4조 1,697억 원으로 937억 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0년 8조 4,213억 원에서 2021년 8조 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 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1조 450억 원에서 2021년 1조 3,934억 원으로 3,484억 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점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설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