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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내년 일자리사업 방역 성과로 백신접종 확대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1/06/10 [16:32]

[사설] 정부 내년 일자리사업 방역 성과로 백신접종 확대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1/06/10 [16:32]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해 민간일자리 중점 지원을 지난해 예산 총 336천억 원 규모로 총 671만명, 226천 사업장 지원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발표로 내년 고용안전망 강화 등 추진에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을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해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력 있는 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

 

그러면서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에서 실시했는데, 애초 166개 사업(세부) 255천억 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000억 원을 확대해 총 336천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천개를 추진해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다.

 

이러한 결과 20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천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나이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장려금 258만명(38.5%)에 이어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은 우선 직접일자리를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먼저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및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간다.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BIG3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BIG3 스타트업 전용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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