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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합리적 운영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1/07/13 [11:16]

[사설]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합리적 운영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1/07/13 [11:16]

경기도는 사전컨설팅감사, 도민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도민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하는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기준 재검토로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건축허가 관련 피해를 입은 민원인의 고충 해결에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을 강화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영우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팀장은 법령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 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제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 허가 신청 보완 요구에 부적절한 점을 살펴보면 민원인 의뢰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보완통보 부적정을 내용으로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건은 민원인이건축법상 지정된 도로(이하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해당 도로 일부가 인접 건축허가 부지에 포함되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민원인에게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는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2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신청 건은, 민원인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시는 민원인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없이 해당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인접부지 건축허가 시 해당 도로 일부를 부당하게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허가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민원인에게 해결·조치하도록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물론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도민 고충을 해결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던 A시는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직통계단이 1곳밖에 없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해당 건축물이 지표면 경사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실이 2층에 설치되더라도 주 출입구가 공공 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통계단 대신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 등 비상 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B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 일부가 없다며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 요구해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인근 건축물이 건축법상 도로를 침범했는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 도로 부지 일부가 없어졌는데도 이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시에 부당한 행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방치한 사항임을 통보했다. , 담당공무원의 소극·부당 행정에 대해 문책 처분을 시에 요구해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고충이 해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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