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설]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1/07/15 [11:11]

[사설]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1/07/15 [11:11]

법제처는 킥보드 이용안전 증진등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하면서 2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안 76건 대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법제처는 14일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같은 조례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보조금(補助金)이란 보조금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모든 보조금의 공통된 기본 목표는 자유시장과 완전경쟁이 초래하는 결과를 가능한 한 공공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데 있다.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업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에 비해 보다 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제의 자원활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보조금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또 그때문에 정당화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비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보조금의 효율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의 이익'과 보조금 지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격상승, 조세부담 가중, 비효율 등의 '손실'을 비교·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으로, 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과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의 상황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해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설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