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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공포 시행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1/07/16 [09:44]

[칼럼]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공포 시행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1/07/16 [09:44]

 

경기도는 새들 죽음 막기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시행으로 시장군수 및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하는 반면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하는 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탄력 기대는 물론 모니터링 후 단계적 사업 확대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됐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800여만 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제정 계획을 살펴보면 조류 충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의 경우 다양한 조류 서식지 분포와 함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인공구조물 증설하면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물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1조 목적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아울러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또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또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3(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예방대책 실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 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 ·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 미사신도시를 방문해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필름을 직접 붙이는 활동을 하며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5곳에서 진행 중인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 등 5곳이다. 도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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