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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년도 예산안 중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 이색사업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1/09/01 [15:06]

[칼럼] 내년도 예산안 중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 이색사업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1/09/01 [15:06]

 

기획재정부는 군대 생활관에 비데·국내 기술로 달 궤도선 발사 등 내년 이색사업은 물론 AI 이용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 검색·야간관광 프로그램 다양화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부터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가 설치된다. 또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 검색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중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되는 이색 사업 20선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게다가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장병의 위생과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달을 탐사한다. 내년 198억원을 들여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해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을 검색한다. 내년 23억원 등 5년 동안 모두 92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아울러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의 편리한 충전이 가능한 시대를 연다. 30억원을 새로 투입해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를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등 생활 속 불편을 국민과 함께 풀어 간다. 231천만원을 투입해 생활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실내공기질, 주거단지 생활폐기물 등 주거생활 3대 난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에 대해 리빙랩을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 탄소제로공공청사 건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또한, 새로 9억원을 들여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적 정부기관인 기상청의 국가기상센터를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해 건축한다. 안전취약 어업인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상 어디서든 ‘SOS 워치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5억원을 신규 투입해 원격·자동으로 어디서든 구조요청 가능한 SOS 워치를 실증한다. 실종자 조기 실종 문자 발송, 첨단 수색시스템을 활용해 실종자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한다.

 

따라서 16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실종사건 발생 때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자(아동·치매·지적장애 등)의 사진 등 세부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시스템과 실종 수색 때 GPS 기술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등 지휘소와 현장의 수색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실종자 수색지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첨단 장비와 국제 공조를 통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는다. 중계기를 악용해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4000만원을 들여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단속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한편, 범죄조직 와해, 국외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해 범죄피해를 예방한다.

 

물론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해 경력설계부터 직업훈련까지 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해결한다. ·장기적인 경력전환 등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만 45~54세의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을 추가 지원(생애 1회 한정)한다. 청년의 해외 유수기관 진출을 응원한다. 13억원을 새로 투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해외 싱크탱크 및 박물관 인턴) 파견 사업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야영장에서 캠핑차량 사용이 편리해진다. 1005천만원을 투입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야행주간’, ‘문화재야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핑카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야영장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지진 피해 위험지역 내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 부담을 덜어주고, 보복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백령도 서식 중인 200~300마리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 인공쉼터 보수 공사 및 환경 개선을 하고 ‘DMZ 평화의길통일걷기 사업도 벌이는 한편,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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