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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치 보험수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1/12/08 [09:56]

[칼럼] 자동치 보험수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1/12/08 [09:56]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수리 10건 중 9, 수리비 청구액 삭감을 전제로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제대로 못 받아.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결과 발표에서 정비업체 10곳 중 9곳은 현재 정비요금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89%), 보험사의 비용 삭감·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경기도는 정비사업자와 보험사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 건의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물론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정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천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60%)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26.1%)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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