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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 1일 발효

정부, 이행 점검회의 개최…기업에 포괄적 홍보·활용 지원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1/12/08 [07:5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2월 1일 발효

정부, 이행 점검회의 개최…기업에 포괄적 홍보·활용 지원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1/12/08 [07:57]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 비 아세안 5개국.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RCEP 회원국들과 논의해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RCEP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며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이행준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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