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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올해 고용창출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 추진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01/21 [11:01]

[칼럼] 경기도 올해 고용창출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 추진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01/21 [11:01]

 

경기도는 올해 30억 규모의 일자리 정책 마켓를 연다는 점에서 우수사업 다른 시·군 확산에 주력하는 반면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우수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한 ‘2022년 일자리 정책 마켓사업 추진에 총 30억 투입해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우수사업 공모등 추진으로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은 물론, 타 시군에 우수 일자리 사업 확산해 고용 창출 이바지하는 한편 지난 3년간 30개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이를 통해 880여 개 일자리 창출에 경기도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고용난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2022년도 일자리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 일자리가 아닌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더욱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는 이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94억 원을 투입, ‘여주 장애 청년 사회적 농업 취업형 인턴십 사업’, ‘성남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턴 사업30개 신규 사업을 발굴해 880여 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고로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다. 이들 직종에서는 정식 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 특수고용직으로 일한다. 정식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없다. 최근에는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등에서 노동자 지위를 주는 제도가 추진되어, 한국에서는 몇 개 직종에 한 해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다.

 

또한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으로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자리 정책마켓은 시군이 직접 발굴한 일자리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잘 살린 사업을 선정해 경기도가 구매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올해는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자해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우수사업 공모’, ‘2년차·3년차 사업 지원’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은 공모를 통해 시군이 지역별 일자리환경과 분야별·계층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해 스스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선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군은 시군 당 1개 신규 일자리 사업을 도에 제안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평가한 후 5~7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당 3억 원 이내의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우수사업 공모는 올해 신규 도입된 분야로, 기존 일자리 정책 마켓 우수사업을 타 시군에 확산(판매)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런 목적으로 학습지원인력을 채용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독서활동 지원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안성시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확산을 도모한다. 사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 각 시군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도에 제안하면 이를 평가한 후 최종 1~2개 사업을 선정해 도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등 도내 경력단절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신규 및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선정 첫해에는 총 사업비의 100%를 지원받고, 차후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2~3년 차 사업에 선정되면 2년 차 도비 70%, 3년 차 도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되는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총사업 예산의 3~5%를 참여자 방역 물품 구매비용으로 편성하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 참여자에게는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1,141)이 지급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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